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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현행 주택 임대차보호법 해설  

위 링크에는 총 36건의 해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되어 1999년 3월 1일부터 새 법이 시행중입니다
아래의 임대차보호법해설은 새법의 시행전에 작성한 것으로서 그와 관련하여서 개정법의 내용을 시간이 나는대로 그 해설을 틈틈이 올린 것입니다.

개정법의 내용도 반드시 읽어보시고 그 내용을 참작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간이 나는대로 개정법의 내용을 본문해설에 통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와 관련한 현행볍령소개



     
주택임대차보호법전문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전문

     
민법 제3편 제2장 제7절 임대차 법조문

               DOWN 위 3개 법령모음

               DOWN 민법전문과  민법조문목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있어 주의해야할 법률문제

 임대차의 이해를위한 법률적 기초지식들

 서론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의 대항력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취득의 요건

      대항력의 발생시기 및 유지문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의 개념범위문제

      대항력의 발생요건으로서의 주택의 인도( 점유 )문제

      대항력의 발생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문제

     우선변제요건으로서 확정일자 문제

 

 주택임대차의 내용

     임대차의 내용으로서 임차인/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임대차의 기간과  임대차계약갱신 문제

     임대차보증금의  감액 및 증액청구문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

 

 주택임대차 대항력의 제문제

     주택임대차에있어 임차인의 보호강화

     임대인이 임대중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한경우의 법률관계

     주택임차권이 대항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저당권과 임차권의 선후관계

     소액보증금임차인의 우선변제청구권

     상가임대차에관한 법률문제

 

 주택임대차 관련 소송

     민사소송법중 부동산에대한 강제집행(경매)부분의 법조문

     민사소송규칙중 부동산에대한 강제집행(경매)부분의 법조문

     민사조정법 전문

     민사조정규칙 전문

               DOWN 위 부동산에대한 강제집행관련 민소법 및 규칙

               DOWN 위 민사조정관련 법률 및 규칙

 

     부동산 경매절차에대한 간단한 이해

     부동산경매에있어 임차인의 배당요구

     임대차계약해지통지 및 보증금반환청구의 최고장 의 양식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민사조정신청서 양식

     보증금반환채권에기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서양식

     전세금반환청구의소의 소장양식

     경매에있어서 임대차보증금 권리신고및 배당요구 신청서양식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채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의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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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신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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