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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요법령 등기관련 대법원판례 규칙 예규 및 선례 (LEX) 작성일 조회
-예규 :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09/06/08 10208
-예규 :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08/10/10 11321
-예규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3/05/24 25879
-예규 : 상업등기의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기에 관한 예규 08/04/23 16242
-예규 : 법인의 분사무소설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99/01/14 7746
-안내 : 상업등기법 시행에 따른 법인등기업무 변경사항 안내 08/01/01 15866
-예규 : (법인)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3/05/25 27493
-안내 : 개정 민법 및 민법법인 등기과태료 대폭 인상 안내 07/12/31 8487
-예규 : 유사상호 등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09/06/08 13402
-규칙 : 상업등기규칙 12/04/15 27671
-예규 : 전산접수할 수 없는 등기신청서의 접수 방법 등에 관한 예규 :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 07/10/26 20764
-법률 : 상업등기법>등기소·등기관·등기부·등기절차(통칙·상호·무능력자·법정대리인·지배인의 등기) 11/11/10 22930
-법률 : 상업등기법>회사등기(합명회사 · 합자회사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외국회사) 및 이의 11/11/10 30731
-법률 : 비송사건절차법>총칙 · 민사비송 11/11/11 19633
-법률 : 비송사건절차법>상사비송 · 보칙 11/11/11 24732
-예규 : 비거주자의 내국통화표시 주식응모에따른 회사의 설립등기 등과 외국환관리법에의한 허가서 첨부여부 12/09/16 6873
-예규 : 일간신문사 설립등기와 관련한 업무협조 12/09/16 8561
-예규 : 회사설립등기와 합병등기완료의 통보 12/09/16 11519
-예규 : 본점이전등기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폐지) 12/09/19 8145
-예규 : 법인이 저당권자 등인 경우의 취급지점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07/05/14 12251
-예규 :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 99/05/19 19911
-예규 : 등기수입증지 환매 등의 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3/05/25 8943
-예규 :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99/01/19 10200
-예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07/02/19 19057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기재할 관할 법원의 표시 12/09/16 7362
-법률 : 상법>총칙>지배인·상호·상업등기 상행위>합자조합 회사>통칙·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12/04/14 22005
-법률 : 상법>회사>주식회사>설립 12/04/14 27040
-법률 : 상법>회사>주식회사>주식·주권·주식의 포괄적교환이전·지배주주에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 12/04/14 19882
-법률 : 상법>회사>주식회사>회사의 기관>주주총회 12/04/14 24506
-실무 : 상호 가등기의 공탁금액 05/12/14 11307
-예규 :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 05/11/10 7224
-법령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1/11/15 17604
-예규 : 임시이사장 선임의 가부 99/01/14 10018
-예규 :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가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99/01/14 13288
-예규 :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의 자격 99/01/14 12126
-예규 : 등기사항과 상이한 공동대표이사 연서의 등기신청의 처리 99/01/14 11197
-예규 : 이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 99/01/14 9706
-예규 :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임기가 연장된 이사의 퇴임 및 중임일자 99/01/14 13116
-예규 : 소집절차의 하자와 비영리법인의 이사회결의의 효력 99/01/14 12350
-예규 : 학교법인 이사장에 관한 등기 99/01/14 10484
-예규 : 한 사람이 쌍방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법률행사시 이사회의 승인 (폐지) 12/04/12 13761
-예규 : 법인의 지점 등의 등기용지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기 위한 사무처리지침 12/09/16 7761
-예규 : 본점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 의한 가처분촉탁등기의 수리 여부 12/09/16 9429
-위조된 서류에 의한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에 따른 입.퇴사 등기와 본점이전등기의 말소절차 등 12/09/16 7427
-예규 : 본점이전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12/09/16 8029
-예규 : (법인)인감의 제출·관리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폐지) 99/01/14 14284
-예규 : 청산인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의 상대방 12/09/16 9062
-예규 : 1인 주식회사의 소집절차 위배의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12/09/16 11938
-예규 : 주식분할에 관한 등기절차 12/09/16 9368
-예규 : 퇴임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변경등기의무 12/09/16 12108
-예규 : 지배인의 주소 기재 12/09/16 8266
-예규 : 정관상 의장이 될 사람이 아닌자가 주주총회 의장이되어 행한 주주총회 의결의 효력 12/09/16 10419
-예규 : 주식회사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요건 12/09/16 12437
-예규 : 목적변경을 함으로써 기존상호와 유사상호가 되는 경우 목적변경신청 수리 여부 12/09/16 8511
-예규 : 유사상호가 아닌 사례 유사상호인 사례 및 유사상호여부의 판정기준자료 12/09/16 9818
-예규 : 회사합병에 관한 등기 12/09/16 8675
-예규 : 해산회사의 등기용지의 직권폐쇄 등에 관하여 12/09/16 10659
-예규 : 주식회사 이사의 의결권 위임에 의한 이사회의결의 효력 99/01/14 12435
-예규 : 주식회사 이사의 주소변경등기에 있어 중간 변경사항의 등기 생략 가부 99/01/14 12118
-예규 : 회사설립 등기신청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경우에 관청의 허가서 첨부 여부 12/09/16 8687
-주무관청 허가 없이 설립등기가 경료된 사단법인 법인등기 효력 12/09/16 7705
-예규 : 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등기된 법인등기에 대한 처리 지침 12/09/16 9950
-예규 : 임원의 중임등기를 신청할수있는 시기(이사중임결의가 임기만료전에 이루어진경우 중임사임취임 등기) 12/09/16 14207
-청산종결등기 신청서에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공고문 첨부 요부 12/09/16 9404
-예규 : 휴면회사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2/09/16 19337
-예규 : 임의준비금의 자본전입 가부 및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12/09/16 10962
-비영리법인의 대표권없는 이사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시 인감증명 첨부 요부 12/09/16 12724
-예규 :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신청서 첨부서면의 인증과 외국인의 서명 12/09/16 12665
-법률 : 산지관리법 11/11/15 16231
-규칙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통합도산법시행규칙 : 회사정리등규칙 개인채무자회생규칙 폐지) 09/06/10 20367
-예규 :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구) 11/11/21 17829
-예규 :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10/08/27 22679
-예규 : 법무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07/12/24 14812
-예규 :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구) 11/11/23 21750
-예규 : 청산법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05/04/05 15796
-예규 : 이사 등의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 말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2/09/28 13211
-규정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08/02/14 21789
-예규 : 법인(상업)등기신청시 수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신청서에 일괄신청경우 납부할 등록세산정 기준 12/09/20 15676
-공고 :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08/02/14 25542
-예규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한 이사등 취임등기말소와 종전이사 등의 등기회복 01/09/08 13842
-예규 :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01/09/08 14424
-예규 : (법인) 인감증명의 청구와 발급절차(폐지) 01/09/08 17416
-법률 : 증권거래법(폐지) 11/11/11 24087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1/15 17207
-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1/11/15 21466
-기준 : 기업회계기준 05/10/14 18847
-예규 : 주식회사의 1인이사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09/06/08 24723
-규칙 : 상업등기처리규칙 (구) 07/02/09 28899
-예규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폐지) 13/05/24 28095
-규칙 :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11/11/15 15184
-법률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11/11/15 14709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1/11/15 18866
-법률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1/11/15 20868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11/11/11 17466
-법률 : 주택임대차보호법 11/11/11 22140
-법률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11/11/15 15505
-법령 : 법인아닌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관한 규정 11/11/15 16046
-규칙 : 법인아닌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시행규칙 11/11/15 15120
-규칙 :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11/11/11 20352
-규칙 :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11/11/11 19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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