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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요법령 등기관련 대법원판례 규칙 예규 및 선례 (LEX) 작성일 조회
-예규 : 전통사찰 등의 등기신청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13/05/24 3770
-예규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및 법률전문 13/05/24 4760
-예규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경우의 업무처리지침 13/05/24 4495
-예규 :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12/09/20 12418
-예규 : 유한책임신탁등기 업무처리지침 13/05/25 4645
-예규 : 개정 「신탁법」(2012. 7. 26. 시행)에 따른 신탁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2/07/18 5673
-규칙 : 유한책임신탁등기 규칙 12/06/07 4811
-예규 :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2/06/05 5663
-예규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12/05/29 5035
-예규 : 동산·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2/05/29 4964
-예규 : 동산·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2/05/29 5444
-예규 :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3/05/25 6871
-예규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12/05/29 3930
-예규 :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 12/05/03 4920
-예규 : 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12/04/12 9075
-예규 : 「상법」 제398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의 등기업무처리지침 12/04/12 8753
-예규 :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사무처리지침 12/03/08 3378
-예규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11/12/29 4248
-예규 :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1/11/23 7116
-예규 :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12/03/16 8039
-예규 : 행정구역의 변경등에 따른 등기업무처리 11/11/23 4487
-예규 :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1/11/23 7812
-예규 :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1/11/23 5524
-예규 :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1/11/21 6484
-예규 :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종전의 등기를 표시하는 사항"을 제공하는 방법 등 11/11/21 4881
-예규 :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1/11/21 10486
-예규 : 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11/11/21 10105
-예규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11/11/21 7426
-예규 :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11/11/21 5560
-예규 :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11/11/21 5426
-예규 :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11/11/21 4857
-예규 :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1/11/21 13276
-예규 :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 11/11/21 4078
-예규 :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11/11/21 5061
-예규 : 처분금지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보존)등기말소등기신청을 하는경우의 업무처리지침 11/11/21 7753
-예규 :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13/05/25 10152
-예규 :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3/05/25 5904
-예규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의 면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1/11/11 4204
-예규 :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에 관한 예규 13/05/25 7992
-예규 :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2/06/05 8956
-예규 : 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에 관한 예규 11/11/11 5509
-예규 : 등기원인증서의 반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2/06/05 6315
-예규 : 도면 등의 작성 및 제공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2/09/16 4954
-예규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1/11/10 6149
-예규 :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11/11/10 7918
-예규 : 국가 등이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등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여부에 관한 예규 11/11/10 3599
-예규 :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2/09/22 4583
-예규 :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1/11/10 10567
-예규 : 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1/11/10 5212
-예규 :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사무처리지침 11/11/10 6660
-예규 :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11/11/10 6363
-예규 : 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1/11/09 6683
-예규 :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예규 11/11/09 6563
-예규 :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1/11/09 7807
-예규 : 법원의 명령 등에 의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송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1/11/09 4227
-예규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11/11/09 12508
-예규 :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11/11/09 6418
-예규 :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1/11/09 4888
-예규 : 부동산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11/11/09 6586
-예규 : 관할 외 등기소에서의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1/11/09 5096
-예규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 11/11/09 9219
-예규 : 하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등기할 사항의 범위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1/11/09 4603
-예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 사무처리지침 11/11/09 8913
-예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1/11/09 5091
-예규 : 농지의 교환 · 분할 · 합병등기에 관한 예규 11/11/09 6543
-예규 :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1/11/09 10833
-예규 :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1/11/09 6396
-예규 : 관할등기소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1/11/09 4172
-예규 :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 11/11/09 4773
-예규 : 주택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1/11/09 8766
-예규 :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1/11/09 5306
-에규 : 등기부위조관련업무처리지침 11/11/09 6928
-예규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11/11/09 8227
-예규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등의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11/11/09 5651
-예규 : 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1/11/09 5062
-예규 :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등기사항증명서 송부에 갈음할 통지서 11/11/09 4863
-예규 : 등기완료 후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1/11/09 6848
-예규 : 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11/11/09 4755
-예규 :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등에 관한 예규 11/11/09 4921
-예규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11/11/09 5957
-예규 : 가압류등기 등이 말소된 경우의 집행법원에 통지 11/11/09 5315
-예규 : 구분건물전유부분에설정된 근저당권의실행으로 경락된경우 건물대지에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사무처리지침 11/11/09 5143
-예규 :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11/11/09 4266
-예규 :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따른 근저당권이전등기 절차에관한예규 11/11/09 4919
-예규 : 등기관 지정요령 11/11/09 3655
-예규 :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 신청방법 등 11/11/09 5068
-예규 :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e-form 신청 포함)의 취하에 관한 예규 11/11/09 4125
-예규 : 등기소 사무실내의 출입통제 예규 11/11/09 3379
-예규 : 등기필정보 멸실의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11/11/09 7306
-예규 : 환매권행사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11/11/09 5356
-예규 : 채권자가다수인 가압류·가처분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 또는 그등기의변경등기 촉탁이있는경우의처리지침 11/11/09 3848
-예규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1/11/09 4546
-예규 :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이 있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침 11/11/09 4787
-예규 :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지배인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11/11/09 4319
-예규 : 토지의 일부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위한 분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기재사항 11/11/09 3085
-예규 :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절차 11/11/09 4249
-예규 : 가압류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서의 등기의무자 등 11/11/09 3933
-예규 :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11/11/09 3679
-예규 : 「부동산등기법」제29조제5호 신청서의 의미 11/11/09 4089
-예규 : 부동산표시변경 등기신청 의무기간 11/11/09 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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