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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형식 현행 주요법령 등기관련 대법원판례 규칙 예규 및 선례 (LEX) 작성일 조회 259 예규 :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2008/10/10 367 258 예규 : 관할 외 등기소에서의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8/07/22 373 257 예규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8/05/06 616 256 예규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 등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2008/04/23 521 255 예규 : 상업등기의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기에 관한 예규 2008/04/23 763 254 예규 :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의 전자증명서 2008/04/10 522 253 예규 : 하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등기할 사항의 범위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8/04/09 454 252 예규 : (법인)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7/12/31 1199 251 예규 :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7/12/30 711 250 예규 : 유사상호 등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2007/12/30 740 249 예규 : 전산접수할 수 없는 등기신청서의 접수 방법 등에 관한 예규 :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 2007/10/26 975 248 예규 :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7/10/24 1267 247 예규 : 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2007/10/21 993 246 예규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2007/10/20 1350 245 예규 : 멸실 등으로 인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7/10/20 573 244 예규 : 관할등기소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7/10/07 633 243 규칙 : 재단저당등기규칙 2007/09/02 829 242 규칙 : 입목등기규칙 2007/09/02 803 241 규칙 : 선박등기규칙 2007/09/02 845 240 예규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선박등기 등의 업무처리지침 (선박등기 입목등기 재단저당등기 부부재산약정등기) 2007/09/02 755 239 예규 :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7/11/26 2231 238 예규 :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7/06/29 1198 237 예규 : 토지개발사업 등에 의한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2007/06/04 1505 236 예규 :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2008/07/22 1839 235 예규 : 법인이 저당권자 등인 경우의 취급지점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7/05/14 1724 234 예규 :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에따른등기사무처리지침 폐지예규 2007/05/14 818 233 예규 :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2007/05/08 1519 232 예규 : 등록세 면제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2007/05/01 2476 231 예규 : 대위보존등기 등의 경우 등록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문제 2007/05/01 1730 230 예규 : 신탁등기의 등록세 2007/05/01 1568 229 예규 : 농지의 교환·분합등기에 관한 예규 2007/12/13 1406 228 예규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2007/04/28 2029 227 예규 :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7/04/12 2434 226 예규 :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008/01/01 3948 225 예규 :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2008/01/26 1596 224 예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7/12/13 1698 223 예규 :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8/06/30 2819 222 예규 :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2007/03/16 1643 221 예규 : 미수령 등기필증의 보존기간 등에 대한 예규 2007/03/15 1367 220 예규 :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 2008/07/22 1830 219 예규 : 법원의 명령 등에 의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송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7/03/06 1055 218 예규 :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른 등기업무처리 2007/02/27 1232 217 예규 : 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7/02/23 1486 216 예규 : 가압류의피보전채권자 또는 피보전채권의승계인을 등기권리자로하는 경매개시결정등기에관한업무처리지침 2007/01/16 1378 215 예규 : 등기신청수수료의 현금수입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2007/10/21 1202 214 예규 : 등기수입증지 환매 등의 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006/12/28 1039 213 예규 : 부동산등기법 부칙에 따른 저당권 등 등기의 정리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006/12/16 1993 212 안내 : 2006년 등기법령개정 및 실무 주요제도 개선사항 안내 2006/11/06 4316 211 예규 :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등기부등본 송부에 갈음할 통지서 2006/09/27 1784 210 예규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등기 사무처리지침 및 동 재산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 전문 2006/09/27 1533 209 예규 : 전자신청 등기소의 등기신청서 접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6/11/18 2775 208 예규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8/04/16 2877 207 예규 :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6/09/27 2759 206 예규 : 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8/05/06 2477 205 예규 :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6/09/07 1893 204 예규 :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6/05/25 4011 203 예규 : 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2006/05/25 2525 202 예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2007/02/19 3093 201 예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 사무처리지침 2008/01/27 2403 200 예규 :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2006/03/03 1773 199 예규 : 전환사업소 운영에 관한 내규 - 전산등기부로의 전환 2006/03/03 1690 198 예규 :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소유권이전등기특조법시행령 관련(폐지) 2008/06/30 4169 197 예규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폐지) 2008/06/30 6659 196 예규 : 미수복지구 등기부의 처리에 관한 예규 2005/12/07 1886 195 예규 : 사법부 내 등기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外 2005/12/06 1874 194 예규 : 등기부 인터넷 열람 출력물의 확인에 관한 예규(2007.9.1.폐지) 2007/08/10 2534 193 예규 :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2007/04/09 2363 192 예규 :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5/08/03 4268 191 예규 :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2007/09/09 4487 190 예규 :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008/06/30 5019 189 예규 :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시의 수입신고필증 첨부 2005/08/03 1814 188 예규 :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8/05/05 5081 187 예규 : 부동산등기부 등초본 발급사무처리지침 2008/10/13 3517 186 예규 : 등록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 2007/04/03 3478 185 예규 :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2007/02/26 5245 184 예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구역 안에있는 토지에대한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8/04/24 5170 183 예규 : 법무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7/12/24 4443 182 예규 :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자의 범위등에 관한 예규 2005/04/05 3647 181 예규 :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6/08/15 5063 180 예규 :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5/04/05 4292 179 예규 : 청산법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5/04/05 3397 178 예규 : 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5/04/05 2765 177 예규 : 부동산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2007/12/13 3704 176 예규 :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2007/12/30 3490 175 예규 : 주택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7/07/19 5425 174 예규 : 이사 등의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 말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005/04/05 3273 173 예규 :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전문 2005/04/05 3753 172 예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 2008/04/16 4971 171 예규 :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 2004/02/13 4957 170 예규 :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 및 공유자지분의 기재방법 2002/12/09 4984 169 예규 :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폐지) 2002/12/09 3909 168 예규 :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사유 사실증명(폐지) 2002/12/09 5383 167 예규 :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구) 2002/12/09 7517 166 예규 :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폐지) 2002/12/09 5250 165 예규 : 가등기상의 권리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의 가부 2002/12/09 5024 164 예규 :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예규 2002/12/09 4625 163 예규 : 등기신청의 각하 취하 절차 관련 예규 2002/12/09 4784 162 예규 :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2005/09/24 9010 161 예규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의 업무처리 등에 관한 예규 2006/05/27 4253 160 예규 : 직권말소절차(구) 2002/12/09 3751 159 예규 :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 2002/12/09 4095 158 예규 : 합유등기의 사무처리 2002/12/09 4773 157 예규 : 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의한 목록의 제출 목록기재의 변경등기 및 목록보존 등에 관한 예규 2007/03/09 4420 156 예규 :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 신청방법 2002/12/09 4749 155 예규 : 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 2007/12/24 3895 154 예규 :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002/12/09 5975 153 예규 :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구) 2005/09/22 9988 152 예규 :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구) 2002/12/09 5159 151 예규 :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일괄신청시 등기필증의 작성에 관한 예규(폐지) 2002/12/09 3232 150 예규 :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2007/10/07 8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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