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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형식 현행 주요법령 등기관련 대법원판례 규칙 예규 및 선례 (LEX) 작성일 조회 111 규칙 : 상업등기규칙 2007/12/30 1346 110 법률 : 상업등기법>등기소·등기관·등기부·등기절차(통칙·상호·무능력자·법정대리인·지배인의 등기)(시행일 2008.1.1,4.1) 2007/10/07 1357 109 법률 : 상업등기법>회사등기(합명회사 · 합자회사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외국회사) 및 이의(시행일 2008.1.1,4.1) 2007/10/07 1638 108 법률 : 비송사건절차법>총칙 · 민사비송 (시행일 2008.8.4) 2007/10/07 1111 107 법률 : 비송사건절차법>상사비송 · 보칙 (시행일 2008.8.4) 2007/10/07 1226 106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9.2.4) 2007/10/07 1320 105 법률 : 민법>총칙>법인 2008/01/01 5641 104 법률 : 민법>물권>전세권 2008/01/01 2648 103 법률 : 민법>물권>저당권 2008/01/01 2777 102 법률 : 민법>채권>계약>매매 2008/01/01 2293 101 법률 : 민법>채권>계약>임대차 2008/01/01 2893 100 법률 : 상법>총칙>지배인 · 상호 · 상업등기 · · 회사>통칙 · · 회사>합명회사 · · 회사>합자회사 2006/03/17 3117 99 법률 : 상법>회사>주식회사>설립 2006/03/17 3629 98 법률 : 상법>회사>주식회사>주식 2006/03/17 2854 97 법률 : 상법>회사>주식회사>회사의 기관>주주총회 2006/03/17 3266 96 법률 : 상법>회사>주식회사>회사의 기관>이사와 이사회 2006/03/17 3911 95 법률 : 상법>회사>주식회사>회사의 기관>감사 · 감사위원회 2006/03/17 2777 94 법률 : 상법>회사>주식회사>신주의 발행 · 정관의 변경 · 자본의 감소 · 회사의 계산 2006/03/17 3282 93 법률 : 상법>회사>주식회사>사채 2006/03/17 2353 92 법률 : 상법>회사>주식회사>합병 · 회사의 분할 2006/03/17 2561 91 법률 : 상법>회사>주식회사>해산 · 청산 2006/03/17 2668 90 법률 : 상법>회사>외국회사 · 벌칙 · · 회사>유한회사 · ·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 2007/11/01 3063 89 규칙 :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 e-form 및 전자등기신청 수수료액 기준 2008/04/16 4447 88 법령 : 부동산 실거래신고 및 등기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 2006/11/19 9462 87 통합 : 법무사 실무 관련 법령 규칙 판례 예규 선례 및 통합 업무자료 정리 2006/01/07 5961 86 법안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05/11/05 5221 85 법률 : 민법>친족·상속편 (일부개정 2007.12.21) 2008/01/01 6447 84 법령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3단비교 2008/02/15 4494 83 법률 : 산지관리법 2006/09/18 3277 82 법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특례규칙 · 특례법시행규칙 · 법정이율에관한규정 2008/02/14 3051 81 규칙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통합도산법시행규칙 : 회사정리등규칙 개인채무자회생규칙 폐지) 2006/04/04 4347 80 법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통합도산법:회사정리법ㆍ화의법ㆍ파산법ㆍ개인채무자회생법 흡수폐지) 2008/02/13 7680 79 법률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관한 특별조치법 (한시법 2006.1.1~2007.12) 2007/01/06 7680 78 규정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2008/02/14 5644 77 법률 : 가사소송법 2005/08/06 4058 76 공고 :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008/02/14 5890 75 법률 : 증권거래법 2008/02/14 5932 74 법령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2006/03/22 4499 73 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6/03/22 5863 72 법령 : 공증인법시행령 2005/11/21 4264 71 법률 : 공증인법 2008/02/14 4882 70 규칙 : 개인채무자회생규칙 (2006. 4. 1. 규칙 폐지) 2005/04/10 3939 69 법률 : 개인채무자회생법 (2006. 4. 1. 법폐지) 2005/11/22 4892 68 기준 : 기업회계기준 2005/10/14 4491 67 법률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08/02/14 4044 66 법률 : 외국인투자촉진법 2008/02/14 5311 65 규칙 : 민사소송규칙 2006/04/04 4697 64 법률 : 민사소송법 2008/02/14 11621 63 법령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2005/11/21 4279 62 법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8/02/15 4733 61 법령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2005/04/08 4937 60 법률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2006/03/25 4179 59 규칙 : 상업등기처리규칙 2007/02/09 9377 58 규칙 :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2007/09/02 4651 57 법률 : 형법 2008/02/14 5744 56 법령 : 농지법 시행령 2007/05/22 5283 55 법률 : 농지법 2008/02/14 7521 54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7/01/08 6794 53 법률 : 인감증명법 2008/02/13 4990 52 법률 : 담보부사채신탁법 2005/04/07 3258 51 법률 : 신탁업법 (시행일 : 2006. 4. 1.) 2005/11/21 3392 50 법률 : 신탁법 (시행일 : 2006. 4. 1.) 2005/11/21 4267 49 법률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2005/11/21 3782 48 기준 : 공정공시운영기준 2005/08/08 4079 47 법률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8/02/14 7199 46 법률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시행일 : 2006. 4. 1.) 2005/11/21 3622 45 법령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2005/04/07 6812 44 법률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08/02/14 7789 43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2005/04/07 6085 42 법률 : 주택임대차보호법 2008/02/14 7914 41 법률 : 주택법 2008/02/13 6781 40 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6/09/09 4678 39 법률 :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2008/02/14 3724 38 법률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2007/01/08 4644 37 법률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005/04/07 3720 36 법령 : 법인아닌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관한 규정 2005/04/07 3632 35 규칙 : 법인아닌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시행규칙 2005/04/07 3558 34 법령 : 인지세법시행령 2005/04/07 4662 33 법률 : 인지세법 2005/11/21 5842 32 법률 : 지방세법 2008/02/13 16316 31 법률 : 공장저당법 2005/04/07 5174 30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2008/02/14 7265 29 법률 : 지적법 2006/10/22 4572 28 규칙 : 소액사건심판규칙 2005/04/10 3886 27 법률 : 소액사건심판법 (시행일 : 일부조항만 2008. 1. 1.) 2005/11/22 4329 26 규칙 : 법원행정처 및 행정각부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06/05/26 4027 25 규칙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2008/06/05 5536 24 규칙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 2005/04/06 4364 23 규칙 : 도시철도법 및 도로법에 의한 구분지상권등기처리 규칙 2005/04/06 3324 22 규칙 :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2007/10/30 7799 21 규칙 :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2008/01/01 5942 20 법률 :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2008/04/16 5971 19 법률 : 외국인토지법 2008/02/15 5037 18 규칙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7/05/23 5402 17 법령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2007/05/23 4601 16 법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07/05/23 6498 15 규칙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 징수규칙 2005/04/07 5517 14 규칙 : 민사집행규칙 2008/04/16 7024 13 규칙 : 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2005/04/07 3740 12 법률 : 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2005/04/07 4701 11 규칙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2005/04/07 4983 10 법률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2007/05/22 7700 9 법률 : 등기특별회계법 및 등기특별회계규칙 2007/06/04 3741 8 법령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007/01/18 5122 7 법령 :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2005/04/07 4533 6 규칙 : 부동산등기규칙 (2008. 1. 28. 시행) 2008/01/01 10932 5 법률 : 부동산등기법 (2008. 3. 21. 시행 - 실거래가 등기 전자등기신청) 2008/04/07 14601 4 법률 :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법시행령 전문 2008/02/14 11416 3 규칙 :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처리규칙 2008/01/01 6060 2 법률 :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2007/01/08 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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