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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택임대차의 법률문제
  2. 사정이 생겨 임대차기간만료전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3. e-Mail로 수억(8억?20억?)을 벌수있다는 메일의 법률적인 검토
  4. 등기소에가면 잘 가르켜 주지 않는데요,,,,,
  5. 등기신청서의 일반적인 작성 요령
  6. 등기신청시 구비서류 안내
 
 
   
 
ETC.1: 주택임대차의 법률문제  
ETC.2: 사정이 생겨 임대차기간만료전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사정이 생겨 임대차기간만료전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은 제 홈을 운영하면서 받은 이메일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상담으로서

        대부분 2년계약을 한후에 1년정도 살다가 어떠한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가려고 할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다고 하면서
        2년기간의 만료시에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버티는 경우입니다

        (혹은 집주인이 방을 내놓았지만 나가지 않아 더이상 기간 만료시까지
        기다릴수만 없는 경우 이를 법적으로 돌려 받을수 없을까하는 질문들)

        이에 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여러분들은 법적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계약이란 당사자 사이의 약속입니다 계약기간,조건,보증금액등등을
        서로 합의하여 정하는 약속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한경우 그 계약은 약속한 대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를 계약의 구속력이라 하며 계약은 지켜져야하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중도에 사정이 바뀌었다고 하여 계약을 파기하거나 수정할수 있으려면
        이러한 것도 미리 계약당시에 특약사항으로 포함시켜서 이를 관철시킬수
        있지만 일반인들의 경우 대부분 복덕방에서 사용하는 양식에 금액 .기간 .이름
        정도를 적는것으로 계약을 대신?하는 안일한 계약문화에 젖어있습니다

        우리의 대법원은 미리 이러한 특약을 하지 않는경우 중간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수정하는것에 관해 지극히 엄격한 입장입니다 (법적안정성고려)

        따라서 미리 특약으로 이러한 계약해지사유등을 마련해 놓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인이나 임대인 일방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계약을 파기/수정할수 없습니다

        물론 당사자의 합의로 이를 파기 변경할수 있습니다 (합의해지등)

        이경우 일방이 이런 계약내용의 변경을 거부하고 계약의 법적인 효력을
        들어서 계약의 유지를 원할경우 타방은 이를 강제적으로 파기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미리 이런 특약이 없는 상황에서도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파기할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민법을 살펴보면

        제635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제636조 (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결국
        애시당초에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경우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며
        그 효력은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날로부터 1개월이후에 발생하게됩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하는 분들은 대부분 계약기간을 미리 정한 경우이기에 이경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예상할수 있는것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인데
        임대인이 자신의 의무인 목적물인도의무나 계약기간중에 임차인의 목적물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수선해줄의무(민623- 특약으로 배제가능함)나
        필요비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경우에는 임차인이 해지가 가능하지만

        기간만료전에 나가려는 상황하에서 이런 사유들이 드물뿐더러
        법적안정성을 위해서 이러한 임대인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를
        인정하지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 이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또 고려해 볼수 있는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법원은 임차주택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의 배당요구를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며  그 해지의 효력 발생시기는 경매법원이 민사소송법 제60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배당요구 사실을 통지하여 임차인의 해지의사가 경매법원을
        통하여 임대인에게 전달되면 이 때 임대차관계는 해지로 종료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대법원1998.10.27.선고98다1560판결) 이런 특수한 경우
        기간만료전의 임차인의 해지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게 되는것입니다
        ( 임차인의 배당신청을 해지권으로 간접인정한 셈이죠 )


        결국

        임차인 스스로 계약당시에 별다른 특약사항을 정하지 않고
        후일 사정이 생겨서 임대차관계를 중도에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 받기는
        쉬운일이 아니며 이는 본인 스스로가 그러한 계약을 한데서 연유하는 것입니다
        ( 집주인을 원망하시는 분이 대다수 이지만 집주인만을 탓할수 없습니다 )

        이경우 법적인 해결방법 보다는 합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심이
        보다 현명한 해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임대차를 합의해지하고 현 시세대로 집을 내놓고 이것이 나갈경우
        그 보증금을 받아나가고 나머지 차액부분은 집주인과 협의하에 돌려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 - 이경우 다시 채권회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




        끝으로

        합의해지등이 않된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집을 비우고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다른곳으로 옮겨버리면 임대차의 대항력이 깨지므로 후일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자세한 경우는 제홈의 임대차
        메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TC.3: e-Mail로 수억(8억?20억?)을 벌수있다는 메일의 법률적인 검토  
     


    이문제의 답변은 이미 제홈에 설명해 놓았습니다  

    - 그 동안 이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

    - 특히 중고등학생들로 부터 -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ETC.4: 등기소에가면 잘 가르켜 주지 않는데요,,,,,  
       
          일반인들의 경우 이점에 관하여 오해가 많습니다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원스톱서비스는 물론 다양한 대민 봉사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유독 법원이나 등기소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이는 눈에보이는 현상만을 보고 단순하고 즉흥적으로 판단한것입니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와 그것을 집행하는 행정부 그리고 이를 적용하고 판단하는
          사법부는 본질이 다르며 ,행정부의 경우 적극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수있지만 사법부의 경우는 (등기소는 법원관할입니다 ) 소극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려서 이를 처리함이 보통이며 (신청주의) 이 경우

          등기신청에는 등기권리자(쉽게 - 그 등기를함으로써 이익을 얻는분 예:매수인) 와
          등기의무자 (쉽게 - 그 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보는분 예:매도인)라는
          서로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대립당사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 예: 매수인은 빨리/정확히 등기하려고 할것이고 반대로
                매도인은 좀더 늦게/ 잘못된등기를 해야 이익을 볼수있을것입니다
              - 꼭 그런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마치 소송에서의 원고와 피고처럼 )
          이처럼 이익이 상반된는 업무를 취급하는 법원소속의 등기소는 중립적 입장일수
          밖에 없습니다 - 소극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려서 판단내지, 등기실행,,
          만일 판사가 어느분의 소장작성을 도와주고 조언을 해준다면 미담이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 반대편 당사자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사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까지 사서 소송을 해야하는 사태가 벌어질수있으며
          이럴경우 판사는 당해 재판에서 물러날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사법부는 행정부의 서비스와는 다른 측면이 있음을 이해하십시오

          그런데 이런한 양당사자는 등기소에 같이 나와서 등기신청을 해야합니다
          ( 부동산등기제28조 (등기신청인)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등기신청에 양당사자가 출석해야하는 이유는 법이 그렇게 정해놓은것
          이라는 이유보다는 보통 부동산은 그 금전적가치가 엄청난데 (적어도 1억?)

          당사자 일방의 신청(그에 따르는 상담요청)만으로 그에관한 권리관계가 발생변경소멸하게 된다면
          반대당사자입장에서는 엄청난 불이익의 위험에 노출될수 있게되며
          이는 국민의 법률생활불안정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양당사자가 출석해야
          이들이 진정한 등기권리자의무자인지등의 확인이 가능하며
          송달절차에 따른 비용낭비/ 절차지연 / 잘못된사항의 지적등 여러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수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등기도 기본적인 구조가 마치 소송처럼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의 대립당사자 존재하고 ,등기공무원(등기관)이라는
          제3자가 - 국가기관 - 이를 심사(형식적심사권)하여 등기를 실행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중립적이어야할 등기공무원- 사법부소속-이
          (법으로 등기공무원은 자기나 ,자기와호적을 같이하는자 ,4촌이내의 친족이
          등기신청인일경우 제한을 받습니다 -부동산등기법13조 참조)

          대립당사자중 일방의 편만을 들어서 등기신청행위를 함에 조력한다면
          이는 반대당사자의 불이익이 될수있기 때문에

          법으로 등기공무원에게 적극적인 법률상담을 금지하고있습니다

          ( 1996.08.03.등기예규제843호
          등기신청에 대한 민원사무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등기신청절차의 안내 등)
          ②등기과(소장)은 구체적인 등기사건에 관하여는 민원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등기신청서나 그 첨부서류 등을 대신 작성하여 줄 수 없으나
          구체적인 등기신청행위는 일반 민원업무와는 달리 이를 대신 작성하여 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여 민원인의 오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참고적으로

          1998.01.20.송무예규제572호 민사사건에관한민원상담업무처리시유의사항(송민98-1)에 보면
          5. 민사민원 상담업무 처리시 유의사항
           민사민원 상담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모든 민사분쟁에는 항상 상대방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일방 당사자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암시 내지 교시하여 향후 상대방으로부터 법원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나. 상식적이고 추상적인 법률문제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은 지장이 없지만
          민원인 주장의 당부와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한 판단, 해석상 이론의 여지가 있는
          구체적 법률문제에 대한 확정적 설명을 피하고 민원인의 주장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어디까지나
          법원 또는 조정위원회에서 내린다는 것을 민원인에게 주지시킨다.)

          위와같이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대립당사자 있음에도 불구
          신청인 혼자와서 이러이러한 계약을 했는데
          등기해달라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결국 이는 등기공무원에게 기대할수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등기에있어서 대립하는 양당사자가 없을경우(단독신청)와
          반대로 대립하는 양당사자가 모두 출석하여 상담요청을 할경우  
          민원인의 법률상담에 등기공무원이 제한없이 응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즉 우리의 등기체계는  신청주의이고 신청이 법에 적합하면 수리하고
          법에 합치하지않으면 각하하는 체계입니다 ,
          ( 등기공무원에게는 법에합치하는지의 형식적심사권밖에 없습니다 )

          즉 등기소는 "신청한"행위를 심사하여 처리하는 기관이지
          "신청이전"의 행위까지 조언을 해야할 의무는 없는 것 입니다

          개별신청인의 등기신청행위를 이해하고 이에 법률적조언을 하기위해서는
          ( 법률문제는 일반인이 생각하는것처럼 정형적이고 단순한것이 아닙니다 )
          신청행위의 전제사실 및 주변법률관계 및 여러 법률적가능성여부등을
          고려
          하여 조언을 해야하는데 이렇게 한다면 등기소 인력을 현재의
          몇배로 증원해야지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나아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는 계약 보다 결국은 등기를해야지
          권리관계가 발생변경소멸하게 되는데 이러한 등기업무를 관장하는 등기공무원이
          - 그 수행업무만으로도 책임이 부담스러운데 -
          이러한 중요한( 재산적 가치가큰) 것에 대한 상담까지해서
          만일 잘못이 발생할경우 피상담자는 아마도 등기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터인데 ,,,,,,등기공무원에게 그런것 까지 기대할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등기를 위해서 등기소에 가는것이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절차적으로)
          등기소에 등기를 하기위해서 가기까지에는
          구청/ 동사무소/ 은행/ 등 여러절차를 거쳐서 세금/채권/인지/증지/채권/
          제 증명등 첨부서류구비등을 갖춘연후여야 하는데
          이런것의 제 절차까지 일일이 상담에 응해야한다면
          등기소업무 자체가 마비되것입니다
          - 이런것들이 단순히 법원의 홍보정도로 해소될수 있는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
          ( 개별적/ 구체적인 경우 등기공무원이 신청인에게 친절하게 이러한것을
          모두 상담해서 민원인의 의문점을 해소시켰을 경우는 미담(美談)이 되겠지만,,)

          결국

          등기소 직원이 일반국민의 질문에 일일이 답변하지 않는다고 하는것을
          이상한 시각으로 보거나 , 시대에 뒤떨어진 서비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기에
          이에 대해서 알고있는바를 적어보았습니다

          제홈이용자분만이라도 사법부불신에 앞서
          이러한 문제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합니다


         
    ETC.5: 등기신청서의 일반적인 작성 요령  


        등기신청서의 작성요령은 궁극적으로 등기부에 기재되는대로 작성하시면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며
        따라서 아래의 최신 등기예규를 참조하여 등기신청서등을 작성하시면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개별적인 등기신청서 작성요령은 추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의 8. (등기신청서 등에의 준용)
         이 지침은 등기신청서 기타 등기에 관한 서면의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

        --->
        좋은 참고 자료가 되리라 봅니다



        1999.08.18.등기예규제985호
        【등기부의기재문자에대한사무처리지침】

        제정 85.10.18. 등기예규 제602호
        개정 98. 3.24. 등기예규 제921호
            99. 8.18. 등기예규 제985호
        1.(등기부의 기재문자)

         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되, 외국인의 성명을 기재할 때에는 국적을 함께 기재한다
        (예컨대, 미합중국인 헨리키신저). 그러나 상업·법인등기에 있어서 상호 및 명칭이 한자인 경우에는
        이를 한자로 기재한다.


        1의 2. (등기부의 외래어표기)

         등기부에 외국의 국호, 지명과 외국인의 성명, 명칭, 상호를 한글로 표기함에 있어서는
        문교부가 고시하는 외래어표기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88.12.16. 등기 제707호 통첩


        2. (타자지 사용)

         모든 등기사항은 타자기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부동문자화된 기재례는 목각인을 사용할 수 있다.
        등기사항을 타자기에 의하여 기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 또는 사항란에 기재할 물건의 수량의 표시에 한하여 이를 한글로써 기재한다.

        (예 금 이백만원, 백미 이천가마).

        3. (표시번호, 순위번호 및 사항번호의 표시)

         등기용지의 표시번호, 순위번호, 사항번호에는 1, 2,  3, 4로 표시하고
        "번"자의 기재를 생략한다.
        그러나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서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를 적시할 때에는
        1번, 2번, 3번, 4번과 같이 기재한다.


        4. (부동산 소재지 표시)

         부동산 소재지 중 행정구역표시는 그 명칭대로  기재하되
        서울특별시를 서울로,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인천 직할시를 부산, 대구, 인천으로  약기하여서는 아니되며
        지번의 "번지" 라는 문자를 사용함이 없이 108, 또는 108-1과 같이 기재한다.


        5. (등기명의인 등의 주소표시)

         등기명의인, 법인의 본점, 지점 및 임원의 주소는,
        서울특별시는 서울로,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인천직할시는 부산, 대구, 인천으로 약기하고
        그외 다른 시는 행정구역 명칭대로 전주시, 광명시와 같이 기재하며 "번지" 라는 문자는 생략한다.


        6. (계량법에 의한 면적표시)

         계량법에 의한 면적의 표시는 평방미터의 약호인 ㎡을 사용하고
        소숫점 이하의 면적의 표시는 67.07㎡과 같이 기재한다.


        7. (연 월 일의 표시)

         연월일의 표시는 서기년대로 기재하며
        서기라는 연호를 생략
        하고 1985년 9월 1일과  같이 기재한다.


        8. (등기신청서 등에의 준용)

         이 지침은 등기신청서 기타 등기에 관한 서면의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등기의무자의 성명, 상호 및 명칭이 등기부에 한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의 등기의무자란에 한글 외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88.11. 9. 등기 제619호 통첩


        9. (경과 조치)

         가. 카드화 되지 아니한 종전등기부는 카드화 될 때까지,
        타자기에 부착된 숫자가  한자인 경우는 이를 아라비아 숫자로 개조할 때까지,
        그 등기기재를 종전의  예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나. 이 지침에 반하는 종전 예규는 이를 변경한다.
         다. (폐지 )
         라. 등기를 이기 또는 전사하는 경우 종전 등기부에 성명, 명칭 및 상호가 한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자 그대로 이기 또는 전사한다
        88.11. 9. 등기 제619호 통첩
         마. 이 개정지침은 1988. 12. 1. 이후에 작성 또는 접수하는 서면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88.11. 9. 등기 제619호 통첩

        85.10.18. 등기 제4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88.11. 9. 등기 제61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88.12.16. 등기 제707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92. 8.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참고) 성명(법인의 명칭, 상호 포함)의 기재문자

        88.11.9. 등기 제619호 통첩

               

                <참고> 성명(상호, 법인의 명칭 포함)의 기재문자
        ┏━━━━━━━━━━━━━━━━━━━┳━━━━━┳━━━━━━┓
        ┃                                      ┃          ┃등기부/     ┃
        ┃           구        분               ┃등기신청서┃신청서 외의 ┃
        ┃                                      ┃          ┃등기관계서면┃
        ┣━━━━━┳━━━━━━━━━━━━━╋━━━━━╋━━━━━━┫
        ┃부동산,   ┃등기의무자의 성명, 상호 및┃ 한글 및  ┃            ┃
        ┃재단,     ┃명칭이 등기부에 한자로 기 ┃ 한자     ┃  한   글   ┃
        ┃입목,     ┃재되어 있는 경우          ┃          ┃            ┃
        ┃선박등기  ┣━━━━━━━━━━━━━╋━━━━━┻━━━━━━┫
        ┃          ┃그외의 경우               ┃      한    글          ┃
        ┣━━━━━╋━━━━━━━━━━━━━╋━━━━━━━━━━━━┫
        ┃          ┃성명                      ┃      한    글          ┃
        ┃          ┣━━━━━━━━━━━━━╋━━━━━━━━━━━━┫
        ┃상업,     ┃상호 및 명칭이 한글인 경우┃      한    글          ┃
        ┃법인등기  ┃(한자 이외의 문자로 표기하┃                        ┃
        ┃          ┃는 경우 포함)             ┃                        ┃
        ┃          ┣━━━━━━━━━━━━━╋━━━━━━━━━━━━┫
        ┃          ┃상호 및 명칭이 한자인 경우┃      한    자          ┃
        ┗━━━━━┻━━━━━━━━━━━━━┻━━━━━━━━━━━━┛
        부   칙(1998.3.24 제921호)

        (다른 예규의 폐지)주민등록번호가 병기되는 자의 성명의 한글 기재
        (등기예규 제741호, 예규집 제661항)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99.8.18 제985호)

        (다른 예규의 폐지)등기부상 외국인 성명의 기재방법
        (등기예규 제447호, 개정 등기예규 제671호)은 이를 폐지한다.



     
     
    ETC.6: 등기신청시 구비서류 안내  
       


          등기 신청시에 어떠한 구비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법률전문가 입장에서보면 개개의 사안마다 구비서류가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막연하게 이러한 질문을 메일로 지속적으로 질문하시기
          때문에 개개의 등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되는 일반적인 서류만을 간단하게
          언급해 드립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자신의 고문변호사나 법무사등과 상의하십시오

          아래의 경우에 도장이 필요한 이유는 직접등기 신청서를 꾸미기 어려운 경우
          법무사에게 그 작성 및 제출을 위임하기 때문에  위임장의 작성 및 각종
          원인서류의 작성에 필요하기 때문이며

          등기를 하려면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한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가
          필요한데 이는 대부분 법무사가 납부를 대행하기에 생략합니다
          ( 등록세: 유상취득은 취득가액의 3%, 상속은 0.8% /교육세는 등록세의 20% )
          ( 취득세는(취득가액의 2%) 등기 자체와는 직접 관련성이 없습니다 )

          법무사수수료는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나아가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바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이 필요하지만 이도 보통법무사가 납부를
          대행하여 등기서류에 첨부하기에 생략합니다

          인지 와 대법원등기수입증지도 첨부해야하지만 역시 법무사가 대행하므로
          생략합니다 ( 참고 - 등기신청서류 작성 제출과 법무사 ) 소유권이전등기 ( 가등기의 경우도 대동소이합니다 )

          매도인의 구비서류

          1. 인감증명서 (용도-매도용) 1통
              - 참고 : 남용방지를 위해서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등기재요망
          2. 주민등록(등)초본 1통
          3. 토지대장 / 건축물관리대장 / 공시지가확인원(전자에 통합된경우도 많음-유효기간)
            각각 1통
             - 참고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상의 매도인의 성명 주소가 등기부등본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4. 등기권리증 1통 -보통 집(땅)문서라고합니다
          5. 인감도장
          6. 매매계약서
             - 참고 : 구청등에서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매수인의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도장 (인감이 아니어도 가능)



          저당설정등기 (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도 대동소이합니다 )

          저당권설정자 ( 등기의무자 - 저당을 잡히는분 예: 금전대출자 ) 구비서류

          1. 등기권리증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인감도장
          4. 주민등록등(초본) 1통
          5. 저당권설정계약서

          저당권자 ( 등기권리자 - 저당을 잡는분 예: 은행)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도장 (인감이 아니어도 가능)

          참고: 저당권말소등기
                 - 원인증서( 해지증서등 ), 등기필증
               가등기말소등기는 예외적으로 가등기권자의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 ( 예: 아파트를 새로분양받은경우
                         - 단,실제 분양의경우 건설회사앞으로 보전등기후 분양자에게
                          이전등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 재건축조합아파트경우)
                           # 참고 : 운영자의 재건축 경력

          1. 보존등기할 부동산의 대장 ( 예: 아파트분양경우는 건축물관리대장 )
          2. 분양계약서
          3. 주민등록등본(초본) 1통
          4. 도장(인감이 아니어도 가능)


          상속등기 ( 예: 부친이 사망한경우 ) - 참고로 상속은 복잡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와 관련한서류 - 등록세:목적물가액의 0.8% /교육세:등록세의20%

          1. 전제적등본
          2. 제적등본
          3.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상속인에 관련된 서류

          1. 호적등본 ( 상속인전원 )
          2. 주민등록등본 ( 상속인전원 )
          3. 인감도장 ( 상속인전원 )
          4.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공시지가기재) - 상속물건관련


          위의 서류는 가장 일반적인 서류들입니다
          모든등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만을 언급한것이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마다 구비서류가 달라집니다

          문제는 법률문제는 서류구비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전후과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에 있습니다
          신중한 법률행위를 통하여 법률적으로 뜻하지 않는 손해발생을 예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전 사후에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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