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우편제도
 


머리말

내용증명우편에 대한 설명

내용증명우편의 근거법령

내용증명우편의 작성예시

참고판례




 

 

 리말


우리는 신문등에서 법률에 관한 칼럼이나 해설을 접할 경우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라는 말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우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막연하게만 알고있을뿐
구체적인 지식이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혹은 반대로 내용증명우편을 받아보고 놀라서 큰일이나 나지 않나하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접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내용증명우편의 내용과 그것이 법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송하는지를 간단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우편에대한 설명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증명하는
부가적인 우편서비스입니다 공적인 기관이 문서의 내용과 발송등을 증명해주므로 불명확한
사회생활에 있어서 확실성을 기할 수 있어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컨데 우체국에서 어떤내용의 문서를 갑이 을에게 언제 보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것으로서
총 3통이 필요합니다 발송자와 상대방 그리고 우체국이 각각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3통이라함은 문서의 원본과 사본2통을 말합니다

내용증명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하시십시오

내용증명에 대한 제한사항 , 수취인이 여러명일 경우  내용증명문서의 규격  

문서에 사용한 문자의 정정  주소기재요령   내용문서의 증명   수수료

발송후 내용증명청구  등본의 열람청구  접수시각증명  배달증명
 

얼핏 복잡한 제도 같지만 무척 간단합니다

일정내용의 문서를 작성한후 2장을 더 복사해서 우체국에 3장을가지고 우체국으로
가셔서발송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실 때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고 배달증명을 함께
받아두어야 합니다.

문서작성에 어떠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으로 우려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문서는 어떠한 형식이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목적하고져 하는 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한번작성한 것은 가급적이면 지우거나 정정하지 말고 새로이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종이의 한면만을 사용해서 작성하고 문서가 2장이상이면 앞문서의뒷면과 뒷문서의 앞면에
간인을합니다 본인이 우체국에가서 내용증명을 신청해야하고 대리인의 경우는 위임장이 필요하며
주민등록증과 도장등은 가지고 가야 하겠죠?


보통 독촉장이니 최고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개 내용증명우편들 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의 목적은 우편의 문면의 내용을 증명하고,발송한 날자를 명백히한다는 것일뿐이고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회답을 보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이를 해두면 분명한사실관게로 인해서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으며 (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만료전에 임대차를 구두로 해지했는데 임대인이 그대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임차인이 게약을 해지한 바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의로 채무자가 어떤사실들을 부인하며 소송을 지연시키는 예방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

나아가 일정계약을 해지 해제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후에 하도록 법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명확히 하기위해 최고를 내용증명우편등으로 확실히 하여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자발적이행이 유발되는 동기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방에게 심리적으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간접적인 경고적효과가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으리라 봅니다 자신의 의사를 진지하게 상대방에 통고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도록 할 경우에 내용증명우편은 좋은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채무이행의 최고와 계약의 해제시,그리고 채권양도의
통지시,임대차계약의 해지시, 그리고 일정 의사표시나 통지가 법률적인 효력을 발생하는요건이
되거나, 책임의 근거가 되는 사항일 경우에는 언제나 후일의 증거를남겨둔다는 의미에서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는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내용증명우편은 나중에 있을지도 모르는 재판에있어 증거의 사전확보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의사의 표시는 가급적이면 내용증면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의 근거법령

 

우편법  제2장  우편역무

제14조 (기본우편역무의 제공)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국에 걸쳐 효율적인 우편송달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다음 각호의 우편물을 적정한 요금으로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우편역무(이하
"기본우편역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통상우편물
2. 소포우편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우편역무의 종류 및 그 이용조건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7.8.28]

제15조 (부가우편역무의 제공)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우편역무에 부가하거나 부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우편역무(이하 "부가우편역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1. 기본우편역무의 기록취급등 특수취급 역무
2. 우편과 다른 기술 또는 역무가 결합된 역무
3. 우편시설 · 우편엽서 또는 우편차량장비 등을 이용하는 역무
4. 우편 이용과 관련된 용품의 조제 및 판매
5. 기타 기본우편역무에 부가하거나 부수하여 제공하는 역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우편역무의 종류 및 그 이용조건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7.8.28]

----> 이러한 통신법 15조 2항에의거

우편법시행규칙 제 25조는 부가우편물의 종류로서

4. 증명취급

가. 내용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입각해서 다음과같이 규정하고있습니다


제5관 증명취급

제46조 (내용증명)

① 제25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내용증명우편물은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첨부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 원본(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7.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이하 "내용문서"라 한다)에는 영자(고유명사와 첨부물에 한한다)
· 숫자 · 괄호 · 구두점 기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등의 기호를 함께기재할 수 있다.
<개정 97.12.31>

제47조 (동문내용증명)

2인이상의 수취인에게 발송하는 내용증명우편물로서 그 내용문서가 동일한 것은 이를
동문내용증명으로 할 수 있다.

제48조 (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등)

①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인 경우에는 각 수취인별 · 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등본중 한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통은 발송인에게 이를 환부한다. 다만,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등본은 한통을 제출할 수 있다.

제49조 (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규격등)

① 내용문서의 원본 및 등본은 사무관리규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지(210밀리미터×297밀리미터의 규격을 말한다. 이하 "기준용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등본은 내용문서의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97.12.31>
②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매수가 2매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철한 곳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으로 계인하여야 한다.

제50조 (문자의 정정등)

①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문자나 기호를 정정 · 삽입 또는 삭제한 때에는 "정정" ·
"삽입" 또는 "삭제"의 문자 및 자수를 난외 또는 말미여백에 기재하고 그 곳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정정 또는 삭제된 문자나 기호는 명료하게 판독할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③ 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한 후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 · 주소의 변경, 내용문서 원본
또는 등본의 문자나 기호의 정정등을 청구할 수 없다.

제51조 (발송인 및 수취인등의 성명 주소)

①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 · 주소는 동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인이 연명하여 동일인에게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는 때에는
연명자중 1인의 성명 · 주소만을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97.12.31>

제52조 (내용문서의 증명)

① 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할 때에는 접수우체국에서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통에 발송연월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하고 통신일부인을 찍는다.
② 수취인에게 발송할 내용문서의 원본, 우체국에서 보관할 등본 및 발송인에게 교부할 등본
상호간에는 통신일부인으로 계인하여야 한다.
③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이 2매이상 합철되는 곳과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정정 · 삽입 또는 삭제에 관한 기재를 한 곳에는 통신일부인을
찍어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한 내용문서의 원본은 우체국의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수취인 및 발송인의 성명 · 주소를 기재한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함하여야 한다.

제53조 (내용증명 취급수수료의 계산방법)

① 내용증명 취급수수료는 기준용지의 규격을 기준으로 내용문서의 매수에 따라 계산하되,
양면에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2매로 본다. <개정 97.12.31>
② 내용증명 취급수수료의 계산에 있어서 내용문서의 규격이 기준용지보다 큰 것은 기준용지의
규격으로 접어서 매수를 계산하고, 기준용지보다 작은 것은 기준용지로 매수를 계산한다.

제54조 (발송후의 내용증명 청구)

①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 대하여 특수우편물수령증 · 주민등록증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증명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증명 청구인은 우체국에서 보관중인 최초의 내용문서 등본과 같은
등본을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49조 · 제50조 · 제52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증명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5조 (등본의 열람청구)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다음날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 · 주민등록증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문서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 (접수시각증명)

① 제25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접수시각증명우편물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접수시각증명"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② 접수시각증명우편물을 접수한 때에는 우편물의 표면과 특수우편물수령증 및 그 원부에
접수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7조 (배달증명의 표시)

제25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배달증명우편물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배달증명"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제58조 (배달증명서의 송부)

배달증명우편물을 배달한 때에는 발송인에게 배달증명서를 송부한다.

제59조 (발송후 배달증명 청구)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다음날부터 1년까지는 발송우체국 또는
배달우체국에 당해 특수우편물수령증 · 주민등록증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그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내용증명우편 작성의 예시

내용증명우편의 작성예시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관련판례

 

대법원1997.11.25.선고97다31281판결

[1]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위해서는 채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내용을 알았을 것까지 요하는지 여부 (소극)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한다고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다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우편법의 규정에따라 우편물이 배달되었다고하여 의사표시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우편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었다고 하여 언제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등기우편물에 기재된 사무소에서 본인의 사무원임을
확인한 후 우편물을 교부하였다는 우편집배원의 진술이나 우편법 등의 규정을 들어 그
등기우편물의 수령인을 본인의 사무원 또는 고용인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3] 채권양도통지서가 채무자의 동업자의 사무소에서 그 신원이 분명치않은자에게 송달된 경우,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채권양도통지서가 채무자의 주소나 사무소가 아닌 동업자의 사무소에서 그 신원이 분명치 않은
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