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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PIA 등기선례검색은 98년/99/2000년 대법원의 등기선례 총 700여 건과
일부 등기예규와 등기관련 세금문제의 선례의내용을 쉽게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검색어를 입력하신후 오른쪽버튼을 클릭하면 검색이실행되며
자연어검색만이 지원됩니다,즉, & 나 or 등의 검색명령어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예: 가등기 이전등기 등

등기선례는 98년 1월부터 2000년 까지의 선례이며 부동산,법인,상업등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하게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 이전선례는 중복되는것이 많아서 새로운 선례의 보충에 주력하겠습니다

 등기선례 예규 총 700여건의 목록보기

 최신 등기규칙/예규 목록보기


원칙적으로 99년이후 등기예규중 중요한것을 소개하며 예외적으로 99년이전것이라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도 소개 하고있음을 밝힙니다


               DOWN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DOWN 가등기담보등에관한 법률
               DOWN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관한 법률
               DOWN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대법원규칙
               DOWN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규칙
               DOWN 신탁법 및 신탁법시행령
               DOWN 입목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DOWN 지적법
               DOWN 비송사건절차법
               DOWN 상업등기처리규칙

 

 

 부동산 거래상 주의해야할 법률문제 해설




 등기와 관련해서 알아 두어야할 내용들


등기 신청전에 알고있어야할 등기법의 기초지식 l

등기법의 기초지식 ll - 등기의 의미 종류


등기부 보는 방법    등기부 열람신청서    관할외부동산등기부등초본교부신청서

부동산 등기부의 모습      등기전산화된곳의 등기부등본의 모습

상업등기부의 모습 -주식회사 등기부      열람신청과 등(초본)신청의차이

등기부 등초본을 편리하게 발급받는 방법 안내

등기신청시 구비서류안내      등기신청서의 일반적인 작성 요령

부동산 양도 신고제 해설      부동산 양도 신고서 양식 및 작성요령

법무사 수수료 (보수표) 안내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요율표 및 한도액

원본/ 사본/ 정본/ 등본/ 인증등본/ 초본/ 증명원등의 개념설명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등의 유효기간

법원의 공식적인 부동산등기 신청 안내문

     - 등기부열람 및 등초본 열람신청안내 및 FAX를 통한 민원신청안내 -

등기부등초본 등 등기관련 법원(등기소) 수수료안내

법원의 민원우편제도 이용안내      등기소에가면 잘 가르쳐주않는데요?

전국 등기소 명칭 및 관할구역표    법원의 등기업무 처리기준 안내

계약서 검인제도 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DOWN-아래한글파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인지를 얼마를 붙여야 하나요?

60일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않을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

일반인에게 등기신청의 대리권이 있는지여부

등기필증(집문서-땅문서)을 잃어버렸어요,어떻게해야합니까?

부동산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및 금액안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외국국적취득자 및 재외국민의 국내부동산 취득 / 처분등에따른 등기신청절차

가등기권리의 양도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

같은날 동일부동산에 가압류등기와 처분금지가처분이 접수된경우

등기관련 주요 판례 등

 

 등기관련 공공기관정보 사이트 안내


 법원 콜센터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인터넷 발급예약 서비스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 상호검색 서비스
   http://www.scourt.go.kr/kg_p_co.html
번호 / 상호로 상호 검색과 동일 / 유사상호 검색기능을 제공합니다

 대법원홈페이지의 등기신청안내
   부동산 등기안내
http://www.scourt.go.kr/kf_p_realty00.html
   상 업 등기 안내 http://www.scourt.go.kr/kf_p_comm00.html

대법원홈페이지의 전국등기소 관할 및 소재지안내
    
http://www.scourt.go.kr/kg_p_address.html
전국의 시군법원/등기소의 관할 및 소재지 안내입니다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홈페이지

정보화 사회의 위력을 실감할수 있으며 꼭 한번 방문을 권유합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의 알기쉬운 지방세

 지방세의 인터넷 종합강좌를 보실수 있습니다 ( 참조:알기쉬운APT관리 )

 행정자치부 HOME PAGE

  
취득세 질의회신사례
http://152.99.1.10/htmls/03/guide03.html에서 검색

  
등록세 질의회신사례
  
http://152.99.1.10/htmls/03/guide03.html에서 검색

 국세청 HOME PAGE

전국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기준지가 조회
  
http://nta.go.kr/type4/value/globalarea.asp

등기시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이 되는 개별기준(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외화은행 HOME PAGE

부동산 관련 세금 정보 및 각종 세금 계산서비스 (금융정보실)
 http://www.keb.co.kr/inform/index_tax.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