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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21267 , 줄수: 425
주택거래신고제도 안내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현황 (2011년 11월 기준)


▒  주택거래신고제도 안내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현황   ■  실거래가신고 및 등기 안내


  주택거래신고제도 안내

<주태거래신고지역 지정현황>

(2011. 11. 현재)

구 분 지 정 지 역 지정일
서울시(3) 강남구(세곡동 제외), 송파구(풍납 제외, 거여·마천 추가지정(‘05.9.8)),  04. 4.26
서초구(내곡·염곡·원지·신원동 제외)  05. 3.28

 

 






주택거래신고지역 법무사 이전호
 

 주택거래신고지역 실거래가신고



 주택거래신고제도 안내

 

■  주택거래신고제도의 개념

  택거래신고제도란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주택거래 관행의 정착을 통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투기지역 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일정한 주택을 거래시 그 거래내용 중 주택법시행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항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주택 소재지 관할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제도이다.

 

  2007년 7월 2일 주택거래신고지역(아파트거래신고지역) 신규 지정 안내

인천 연수구 송도동, 동춘동, 연수동, 선학동, 옥련동, 청학동 (‘07.7.2)


  2007년 6월 5일 주택거래신고지역(아파트거래신고지역) 신규 지정 안내

동탄 2지구 신도시 및 주변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 6월 5일 이후 신규 계약체결분부터 적용

 

□ 건교부는 화성 동탄 2지구 신도시 발표에 따라 예상되는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ㅇ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아파트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여 6월 5일 관보에 고시하였다.

 

□ 이번 지정은 주택법령에 의거, 관할시장의 요청에 따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으로,

 ㅇ 동탄 2지구 신도시 예정지, 인근의 동탄 1지구 신도시 및 오산시의 일부 洞 등 13개 면·동이 지정되었다.

 

  ◈ 세부지정 현황

 ㅇ 화성시(8개) : 동탄면, 진안동, 능동, 기산동, 병점동, 반월동, 반송동, 석우동

 ㅇ 오산시(5개) : 은계동, 오산동, 부산동, 원동, 수청동

 

□ 이번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6월5일 이후 전용 60㎡초과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평형)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매도·매수자는,

 ㅇ 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에 거래가액,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거래가액 6억초과) 등을 시청에 신고해야 하며,

  - 신고내역은 과세당국에 통보되어 과세 및 세무조사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ㅇ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ㅇ 6월 5일 前에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재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도 포함됨


□ 이번 추가 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기존 32개 시 구(전부 또는 일부 洞)에서 34개 시·구(전부 또는 일부 洞)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ㅇ 정부는 앞으로도 개발호재 등에 의해 국지적인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신속히 지정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2006년 12월 29일 주택거래신고지역 신규지정 관련 안내

수도권 8개 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 12월 29일 이후 신규 계약체결분부터 적용 -

 

□ 건설교통부는 12월 29일 서울 광진구를 비롯한 수도권 8개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아파트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서울 광진구 강서구, 인천 서구, 성남시 중원구, 고양시 덕양구, 부천시 원미구, 파주시 및 김포시 등 수도권 일대 시 구에 속한 일부 洞지역으로

 

 ㅇ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지역 중 주택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상승세가 상당기간 지속된 지역들이다.

 

   * 전월 주택가격상승률이 1.5% 이상, 직전 3개월간 상승률이 3% 이상, 연간 상승률이 전국평균의 두배 이상 또는 관할 시군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임.

 

□ 건설교통부는 ‘06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05. 9월 이후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았으나 금년 11.7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번에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중 일부를 새로 지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ㅇ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30일이내에서 15일이내로 앞당겨지고

 ㅇ 신고를 지연하거나 허위신고를 할경우 과태료가 최대 취득세의 3배에서 5배로 높아진다.

 ㅇ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할 때에는 자기자금 및 차입금으로 구별된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ㅇ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도 주택거래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 이번 8개 지역에 대한 지정의 효력은 12.29일부터 거래되는 주거전용 60㎡초과 아파트 및 재건축 재개발정비구역내 모든 평형의 아파트에 적용된다.

 

□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기존 24개 시 구(전부 또는 일부 洞)를 합하여 모두 32개 시 구(전부 또는 일부 洞)로 늘어나게 되었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Q&A

 

 

1.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8개 지역을 지정한 사유 ?

 

 ㅇ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지역 중

  - 주택가격 상승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상승률도 매우 높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통한 국지적 시장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 해당 지자체와 협의, 주택거래신고제도 운영위원회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하였음

 

2. 주택거래신고 적용대상 주택은 ?

 

 ㅇ 주거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아파트 또는 재건축 정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60㎡이하의 아파트도 포함)가 적용대상

  -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등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3. 적용 시기는 ?

 

 ㅇ 12.29일부터 체결하는 매매계약 분부터 적용됨

 

4.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은 ?

 

 ㅇ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 당해지역 시 구청에 마련되어 있는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작성한 뒤 주택거래신고시 첨부하여 해당 시 구청에 제출하면 됨

 ㅇ 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구별되어 있고 다시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대출액, 사채 등의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음

 

5. 신규로 지정하였는데 실제 효과가 있는지 ?

 

 ㅇ 일반적인 실거래가 신고제도와 달리,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서는

  - 실거래가 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중과되고(최대 취득세의 3배 → 최대 5배), 신고기간도 단축(30일 →15일)되며

  - 특히,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06.11.7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 시장관리가 필요한 지역에서 주택거래 및 실거래가 동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고, 관계기관 협조에 의해 효과적인  투기억제시책을 시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주택거래신고지역 : 위 도표참조

 단, 투기지역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함

 

 신고 대상 주택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공동주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됨

    아파트거래신고지역 : 전용면적 60㎡초과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

    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 전용면적 150㎡초과 연립주택,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안에 있는 모든 연립주택

    아파트 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 전용면적 60㎡초과 아파트, 전용면적 150㎡초과 연립주택,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 및 연립주택
     

     ※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가 1만㎡ 이상이거나 기존 또는 신축 주택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 정비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봄
     

     ※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안에 있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철거 멸실된 때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건물등기부상 멸실정리가 되지 아니하면 신고대상이 됨

 

신고 의무자

○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및 매수인이 주택거래계약신고서를 공동으로 작성 기명 날인하여 당해 주택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거래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때에는 당해 거래의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음

 법무사 이전호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와 주택거래신고와의 관계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의 경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와 주택거래신고를 모두 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주택거래의 경우는 주택거래신고만 하면 별도로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즉, 양자는 일반과 특별관계로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가 일반적제도이다.

 

신고기간 및 신고기관

○ 주택거래계약은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주택 소재지 관할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다만, 신고지역 지정전에 체결된 계약으로서 검인을 받지 아니한 계약은 지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법무사 이전호  검인과 주택거래신고와의 관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주택거래의 경우는 주택거래신고를 하여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계약서 등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 검인계약서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자체 장의 검인(확인도장)을 찍은 부동산매매계약서로, 등기시에 제출하여야 함

 

신고내용및 제출서류  

○ 주택거래계약의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계약당사자
  • 계약일
  • 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
  • 거래대상 주택의 종류와 규모
  • 거래가액
  •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여부에 관한 계획 
  • 소유권이전 예정일자
  •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한 계약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중개업자
  •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신고내용중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부분은 중개계약인 경우에 한하고, 계약의 조건 기한은 조건 또는 기한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함

○ 주택거래계약의 신고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 주택거래계약신고서

     -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6억 이상 주택)

     - 거래계약서 사본 등 당해 주택거래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법무사 다운로드
주택거래계약신고서,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 다운로드
 

 법무사 이전호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6억 이상 주택 )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 채권 매각대금, 현금 등 집을 사는데 들어간 자기자금과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 차입금도 모두 적어내야 하며 매입 주택에 실제 거주할지 여부도 밝혀야 한다.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는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세무행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자금조달계획을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국세청으로 자료가 넘어가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계약일부터 15일 이내)을 넘길 경우 최대 취득세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고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건물등기부등본과  관련하여서는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고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고의무 위반자 조치 : 과태료 부과

○ 미신고자 및 신고해태자에 대하여는 해태기간에 따라 취득세의 1배~5배의 과태료를 부과함

○ 허위신고자에 대하여는 허위신고내용 및 신고가액의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1배~5배의 과태료를 부과함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행     위

과태료부과금액

ㅇ 주택거래계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때

 신고해태기간이 1월 미만,

 신고해태기간이 1월 이상~3월 미만

 신고해태기간이 3월 이상~6월 미만

 신고해태기간이 6월 이상~12월 미만

 신고해태기간이 12월 이상

 

 

취득세의 1배 

취득세의 2배 

취득세의 3배 

취득세의 4배 

취득세의 5배 

ㅇ 주택거래계약신고를 거짓으로 한 때

- 거래가액 이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

- 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10% 미만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10% 이상~20% 미만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20% 이상~30% 미만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30% 이상~50% 미만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50% 이상

 

취득세의 1배 

 

취득세의 1배 

취득세의 2배 

취득세의 3배 

취득세의 4배 

취득세의 5배 

    ※ 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는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처리절차

○ 주택거래신고서 작성 제출(신고인) → 신고서 접수(시장 군수 구청장) → 신고내용 확인 → 신고필증 교부(검인 면제) → 허위신고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택거래신고제 관련 주택법령 3단비교

 

   국민주택채권 관련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주택법시행규칙 3단비교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의 법률정보

 


주택법(전문은 클릭)

일부개정 2006.5.24 법률 제7959호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 2006.11.7 대통령령 제19726호


주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11.7 건설교통부령 제537호

 제7장 주택의 거래
 

제80조의2 (주택거래의 신고)
①「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 이하 이 장 및 제101조의2에서 같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대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이하 "주택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주택거래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주택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7.13, 2005.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체결한 계약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3>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④신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7.13>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해제요청이 있거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80조의3 (신고내역의 조사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거나 신고한 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인에게 계약서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필증 교부일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당해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장의2 주택의 거래
 

제107조의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①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에서의 신고대상 주택에 따라 이를 아파트거래신고지역, 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아파트·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5.3.8>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직전월"이라 한다)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의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또는 동호 나목의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의 매매가격상승률이 1.5퍼센트 이상인 지역

2.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월간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매매가격상승률이 3퍼센트 이상인 지역

3.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

4.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②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8>

1. 아파트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대상 주택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아파트

가.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기존 또는 건축하고자 하는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것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이하 이 항에서 "재건축·재개발구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아파트

2. 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대상 주택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연립주택

가. 주거전용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립주택

나. 재건축·재개발구역안에 있는 연립주택

3. 아파트·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대상 주택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종류

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역적 범위

3. 신고대상 공동주택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고, 일반인이 15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 제8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의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7조의3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에 따른 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거래의 경우에는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11.7>

 

1. 계약당사자

2. 계약일

3. 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

4. 거래대상 주택의 종류와 규모

5. 거래가액
5의2.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5의3.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여부에 관한 계획 

6. 소유권이전 예정일자

7.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한 계약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중개업자

8.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제49조의2 (주택거래의 신고절차 등) ①신고인이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주택거래계약신고서(영 제107조의3제5호의2에 따라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포함한다)에 거래계약서 사본 등 그 주택거래계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고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7>

②법 제8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은 별지 제58호의2서식에 의한다.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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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5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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