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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전호 조회수: 24484 , 줄수: 52
"가합 가단 가소 타경 카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 - 사건별 부호문자 안내

 

   사건별 부호 문자 안내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의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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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민사(가사)가압류, 가처분등합의(단독)사건 : 민사(가사)신청사건 중 가압류, 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 중 합의(단독)사건
        2. 담보취소등사건 : 권리행사최고, 담보취소,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담보제공, 담보물변경 사건
        3. 재산명시등사건 : 재산명시,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명부등재말소사건
        4. 소송구조등사건 : 소송구조, 구조취소사건
법무사 이전호의 법률정보
        5. 채권등집행사건 :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사건
        6. 선박,유류등책임제한사건 :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사건,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제한사건
        7. 가. 증인감치사건 : 증인불출석에 따른 감치사건(민사소송법 제311조 및 이 규정이 준용되는 가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특허소송절차 등에서의 증인불출석에 따른 감치사건 포함)
            나. 채무자감치사건 : 재산명시의무불이행에 따른 감치사건(민사집행법 제68조)
            다. 법정질서위반감치등사건 :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위반에 의한 감치 과태료사건
            라. 의무불이행자감치등사건 : 가사사건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감치 과태료사건(가사소송법 제67조,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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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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