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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4274 , 줄수: 59
판례 : 공탁자의 착오공탁 공탁원인소멸경우 공탁물출급청구권에 전부명령받아 공탁물수령한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다3466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8하,1444]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수령한 자의 공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판시사항】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수령한 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때 또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을 뿐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 위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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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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