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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4966 , 줄수: 23
사업인정고시후 재결이전에 등기부상소유권이 변동되었음에도 종전소유자로 재결된경우 수용보상금 공탁시 피공탁자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이전에 등기부상 소유권이 변동되었음에도 종전 소유자를 상대로 재결이 이루어진 경우 수용보상금 공탁시 피공 탁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이전에 당시 소유자는 ‘갑(甲)’이었으나, 수용재결이전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을(乙)’로 변동 되었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소유권 변동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업인정고시 당시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재결이 이루어진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 당시 토지소유자가 채권자이므로 ‘을(乙)’을 피공탁자로 공탁하여야 할 것이다.
 

(2011. 3. 17. 사법등기심의관 - 613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86. 3. 25. 선고 84다카2431 판결
참조선례 : 1992. 10. 21. 법정 제1826호, 2004. 10. 8. 공탁법인 3302-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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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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