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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5079 , 줄수: 48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수급체와 공동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공탁할 경우 피공탁자 지정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수급체와 공동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공탁할 경우 피공탁자 지정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수급체인 갑(甲) 및 을(乙)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공사대금을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하여 갑(甲)과 을(乙)의 각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하려 하였으나, 갑(甲)과 을(乙)이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으로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사대금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대금을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변제공탁 할 수 있다.
 

(2010. 8. 20. 사법등기심의관 - 1938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다68584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다6858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1.9.1.(137), 1842]

【판시사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수급체에 공사를 도급하고 선급금을 지급하였는데, 선급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일부 구성원이 선급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선급금의 반환에 충당되는 공사대금은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 전부인지 아니면 공사대금 중 해당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여부(=해당 구성원의 지분비율 해당부분)

【판결요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선급금과 공사대금은 각 구성원별로 따로 따로 정산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이 반환하여야 할 선급금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다른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 할 것이므로, 기성공사대금을 가지고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구성원의 선급금을 충당함에 있어서는 그 공사대금 중 해당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만 충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지 이와 달리 다른 구성원의 몫까지 포함한 총 공사대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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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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