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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10251 , 줄수: 15
공탁금출급청구권에대한 채권가압류와 체납처분에의한압류존재시 체납처분에의한 채권압류권자의 채권추심가부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권자의 채권추심 가능 여부

   1. 민사집행법 시행 전에 단일 또는 복수의 채권가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가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변제공탁을 한 후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가 이루어져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추심청구를 하면 공탁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이는 민사집행법 시행 후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및 제291조에 의하여 집행공탁한 후 위 사안과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위 1항의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공탁관은 거절할 수 없다.


   3. 위와 같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에 의하여 공탁금이 출급된 경우 공탁관은 채권가압류권자들에게 위 공탁금 지급사실을 통지할 필요는 없다.


(2008. 5. 9. 공탁상업등기과-520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제징수법」제35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참조예규 : 행정예규 제528호, 제5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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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7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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