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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6353 , 줄수: 16
법률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상 명의인의 소유권을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공탁선례1-189(1993. 12. 3. 법정 제2371호)에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상 명의인의 소유권을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란 “군정법령 제33호와 귀속재산처리법,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일본인, 귀속법인, 청산법인명의의 토지가 국가(해당 소관청)의 소유로 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하며,

국가는 이러한 서면으로 해당 토지에 대하여 국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등기부등본, 소유자를 국가로 경정한 수용재결경정서등본, 그 밖에 국가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2007. 10. 1. 공탁상업등기과 - 1109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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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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