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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집행 공탁의 종합법률정보 (LEX) 조회
-예규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통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6003
-예규 : 경매절차진행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 5896
-규칙 :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5692
-규칙 : 전문심리위원규칙 5988
-규칙 : 대법원규칙의 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6034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공탁금회수청구절차 11242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를하고 대한민국에 통지한다는내용의 조정이 성립된경우 공탁금출급절차 7975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배당액을 변제공탁할 경우 그 관할 법원 6860
-예규 : 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7578
-예규 : 사법보좌관을 집행관에 임명할 경우의 유의사항 6925
-예규 : 사건관리방식에 관한 예규 8443
-예규 : 기록 보존 이후의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8626
-판례 : 배당이의소송 확정판결에따른 배당에서 패소자 아닌 타 배당요구채권자의 배당몫까지 배당받은경우 7474
-판례 :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 간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귀속주체 등 9536
-판례 :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 출급을 거부당한 경우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권 확인의소 제기가부 12980
-판례 : 경매를 통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경감여부 및 부가가치세 8205
-규칙 : 공탁규칙 (시행일 2010. 5. 1) 13747
-예규 : 공탁물품의 매각ㆍ폐기에 관한 예규 7763
-예규 : 소송등인지에 관한 예규 8243
-판례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경정결정의 허용 범위 및 경정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11305
-법률 : 민사집행법 및 구민사소송법 신·구조문 대비표 7947
-판례 : 상당한 담보제공에 의한 유치권 소멸청구에 있어 담보의 상당성의 판단 기준 및 그 소멸청구권자 6647
-판례 : 변제공탁의 효력발생시기 및 공탁금회수청구권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얻어 변제공탁금 출급경우 12158
-판례 :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서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하였는데 다시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보관.. 10462
-규칙 :  각종 분쟁조정위원회등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 7400
-법률 : 민사조정법 8706
-규칙 : 민사조정규칙 6556
-예규 :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7932
-예규 : 민사조정절차에 관련된 여러 의문점에 대한 검토의견 7759
-판례 : 채권양도인의 채권자가 양수인을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양도채권에 처분금지가처분 한경우 16428
-판례 : 기존채무에 채권가압류가 마쳐진 후에 이루어진 준소비대차의 효력 등 9356
-판례 : 상장법인의 분식회계 및 허위공시에 대한 소액주주의 손해배상청구소송 4133
-예규 : 문서 등의 반환·폐기 등에 관한 예규 8357
-예규 :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 8616
-법률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민사집행의 특칙 등 7042
-법률 : 공탁법 (2007. 3. 6. 전부개정 국회통과, 일부조항 2008년 시행) 9778
-판례 : 유치권자가 경락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6592
-판례 : 민사집행법 제정으로 재산명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법규의 변경과 면소판결 선고 여부 6953
-판례 : 집행목적물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도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6737
-판례 : 가분인 채무의 부존재확인의 소에 있어서 존재하는 채무부분에 대한 일부 패소 판결의 가부 4264
-판례 :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과 당해 부동산의 처분지연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7404
-판례 : 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으로 그 가처분 목적물의 처분이 지연된 경우 그로인한 손해 발생 여부 8738
-판례 : 부동산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부당집행된 경우, 그로인한 손해 발생 여부 9280
-판례 : 우선변제청구권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전에 경매목적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우선권을 소명않은경우 8235
-판례 : 근저당권실행의 경매가 무효로 된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배당금 반환의무의 동시이행관계 6734
-법률 : 임금 퇴직금 우선변제권 관련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임금채권보장법 관련 조항 안내 8981
-판례 :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는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가압류의 효력 등 8403
-판례 : 경매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가 배당요구 및 채권계산서 미제출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9375
-판례 : 임금채권자등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 않은경우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7003
-판례 : 제1심의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 7872
-판례 : 민사소송법상 결정·명령의 송달형식과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명령의 송달형식 6795
-판례 : 가압류·가처분채권자가 그 집행 후 일정기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다 본안의 소 제기 경우 10081
-판례 : 퇴직위로금 명예퇴직수당의 법적성질 및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 여부 8159
-판례 : 판결주문이 갖추어야 할 명확성의 정도 6285
-판례 :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된경우와 소송사기 7337
-판례 : 확정판결의 집행 자체가 불법한 경우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등 7493
-판례 : 법인격을 남용해 채무면탈목적 신설회사설립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채무이행 청구가부 6641
-판례 : 법인격남용으로 인정될경우 을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갑 회사에까지 확장 가부 7352
-판례 : 매매 목적 부동산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된 경우 그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는지 10162
-판례 : 이행의소 판결확정전 그청구채권에 추심명령이 내려진경우, 전부명령에 채권준점유자에대한 변제 주장가부 11095
-판례 :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에대하여 한 압류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장애사유 인지 여부 10787
-판례 : 채무가압류가 된 경우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함의 가부 8321
-판례 : 아파트 부녀회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및 수익금의 관리·사용권의 승계 6461
-판례 : 한정근보증서의 피보증채무 범위란에 일정약정에기한 채무가 기재된경우 한정근보증의 피보증채무의 범위 7082
-판례 : 외국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규정이나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 보장 규정의 적용여부 등 7855
-판례 : 근로자가 후순위저당권자가 존재하는 사용자의 재산에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6138
-판례 : 보전소송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8274
-판례 :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으로 이행된경우, 가압류집행의 취소결정이 본집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 8737
-판례 :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제기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항고인별 공탁여부 및 보정명령 등 7777
-판례 : 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규정인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의 포함여부 6590
-판례 : 채권 양수인이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에 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대항여부 8383
-판례 :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보전처분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 매매목적물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와 위약금 9479
-판례 :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된 사유만으로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약금 8218
-판례 : 수분양권의 처분금지가처분이 부동산매수인의 채무자(수분양자)에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불허사유인지 9159
-판례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처분 후에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가처분이 가압류에 우선 여부 등 10719
-판례 : 법원이 일정액수의 담보제공조건 가압류를명하자 신청인이 담보조건·담보액과다를 다툴시 불복의대상 7200
-판례 : 보전처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경우 보전처분집행으로 채무자손해에 대한 고의 과실 추정여부 7170
-판례 : 경매절차의 부당한 정지로 인하여 경매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범위 등 6522
-판례 : 금전채권에있어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그 채권금을 제때에 지급받지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액 7406
-판례 : 특정채권의 양수인이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이전에 이루어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에.. 9085
-판례 :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 통지의 허용 여부 등 8231
-판례 :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첨부된 등기필증에 찍힌 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확정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6720
-판례 : 가압류신청서 접수시 접수일자표시 접수인을 찍은경우 첨부서류인 채권양도승낙서의 확정일자 해당여부 9931
-판례 : 채권양수인에게까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락이 대항요건으로서 필요한지 여부 8621
-판례 : 가압류이의 절차에서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는 한계 8546
-판례 :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이유로 집행채무의 변제거절 가부 9457
-판례 : 집행채권의 소멸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법원의 집행채권 소멸·소멸가능성의 심리요부 8519
-판례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 제3채무자가 상계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등㉨ 8359
-판례 :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가압류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는 요건 9509
-법률 : 민법 중 채권양도 채무인수 상계 규정 11173
-판례 :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쪽 당사자 불출석의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되는지 여부 등 5103
-판례 : 종중이 규약에 근거하여 종원에대하여 10년 내지 20년간 종원 자격을 정지시키는 처분의 가부 4427
-판례 : 아파트수분양자의 중도금선이행의무의 지급거절사유로서 아파트분양회사의 신용불안과 이행지체책임 3842
-판례 :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경우와 판결의 기판력 집행력 및 청구이의의소의 청구이의사유 5620
-법률 : 민법 중 공탁 규정 9760
-예규 : 재판서·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 10368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제291조 및 제248조의 집행공탁을 한 후 채무자가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은 경우 10013
-2개 이상의 가압류 경합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권리공탁을 한후, 그중 1개의 가압류가 집행이 취소된 경우 7916
-등기관이 등기부 이기시 소유자 갑(甲)을 을(乙)로 잘못 이기하여 피공탁자 성명을 을(乙)로 기재하여 공탁한 경우 7042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취득한경우와「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7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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