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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집행 공탁의 종합법률정보 (LEX) 조회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 (일부변경) 6256
-피공탁자가 공탁불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피공탁자의 채권자가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6760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절차 9517
-반대급부의 내용을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 서류의 교부"라고 명기한 경우,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 6551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등기부상 명의인) 앞으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6665
-가압류해방공탁금을 채무자인 공탁자가 회수하는 절차 7938
-수용의 시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는 공탁된 수용보상금의 수령권자가 될 수 없다 6718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담보를 위하여 수인이 공동명의로 한 공탁금을 공탁자의 일부가 공탁금의 일부금액에 대하여 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8342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공유자 전원을 공탁물수령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5927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압류 및 전부권자가 공탁금을 출급청구함에 있어 공탁서에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위 권리의 말소가 반대급부의 내용이 되는지 여부 7038
-피공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6525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 8616
-국(세무서장)이 전부채권자를 대위하여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할 서면 6637
-대법원장이 지정한 공탁물보관 창고업자의 창고가 당해 공탁물의 보관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탁절차 등 5781
-시·군 법원의 공탁업무 처리 범위 5886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후 피공탁자(등기부상 소유명의인)를 상대로 원인무효의 이전등기 말소판결을 받은 제3자가 공탁금출급청구를 직접할 수 있는지 여부 등 6047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탁절차 5762
-반대급부의 이행을 직접 공탁공무원에게 할 수는 있는지 여부 6134
-피공탁자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위임받은 자의 출급청구절차 6683
-공탁자 공탁금액 공탁물수령자에 대한 사항의 정정 가능 여부 5920
-공탁물수령자를 추가하는 공탁서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5761
-우편에 의한 공탁신청, 공탁서정정신청, 공탁금출급(회수)청구 등의 가부 6101
-우편에의한 공탁신청 공탁서정정신청 공탁서출급(회수)청구 등의 가부 5758
-공탁서정정의 허용 범위 등 5907
-징발보상금 공탁의 관할공탁소 10686
+예규 :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0231
-예규 :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10758
-예규 :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9874
-예규 :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17504
-예규 : 소액공탁금의 특례규정에 따른 공탁사무처리 11443
-규칙 :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14603
-규칙 : 공탁사무처리규칙 20541
-법률 : 공탁법 1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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